결혼비자

⏹ 결혼비자 신청 대상

• 국내 합법체류자 중 국민의 배우자(F-6-1)자격으로 변경하려는 사람
•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한 경우

1. 단기사증 소지자(B-1,B-2, C-1 ~ C-4) 단,B-1 자격 독일인은 가능

2. 불법체류자(밀입국자, 위.변조여권권행사자 포함)

3.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자

4.일반 형사범

5.위 1~4 신분으로 체류 중에 기타(G-1) 자격을 받은 자

위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경우인 경우 신청가능

1.임신,출산 또는 부부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(양자,친양자제외)양육 등 기타 인도적인 사유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2.단기사증으로 입국한 국민의 배우자로서 과거 동일한 국민과 결혼이민(F-6)자격으로 혼인의 단절없이 정상적으로 체류(장.단기불문)한 사실이 있는 경우.

⏹ 심사기준 

1. 사증발급 공통 심사기준
2.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 여부
3. 초청인의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여부
4. 교제경위 및 혼인의사 여부
5.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성립 여부
6.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
7. 초청인의 소득요건 충족여부(2인가구 : 2200만원, 3인가구:2900만원…)
8. 초청인의 주거요건 충족여부
9. 부부간 의사소통 가능여부
10. 혼인귀화 후 3년 경과 여부
11. 건강상태,범죄경력 정보 상호제공 여부
12. 동일한 국민과 결혼이민(F-6)자격으로 혼인의 단절없이 정상적으로 체류(장,단기불문)한 사람이 사증 발급(체류자격 변경)신청 시 일부요건 면제
13. 사증발급 재신청 제한기간 해당 여부
14. 가정폭력범죄 전력 등이 있는지 여부

⏹ 안내 사항

• 신청 민원은 제출 서류 및 대상자에 대한 검토 후 결정되며, 심사 도중에 추가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.
• 외국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.외국인 관서로 방문하여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셔야 하며, 하이코리아를 통해 사전 방문예약 후 방문. 

⏹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면제 대상 안내

•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국가(중국,베트남,필리핀,캄보대아,몽골,우즈베키스탄,태국)의 외국인은 결혼이민 사증신청 시 한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햐여야 한다.
• 이수 대상 국가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및 건강진단서를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건강진단서 및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.

[이수대상 국가 중 면제 대상]

1.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,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결혼상대방과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자
2. 외국인 배우자가 [출입국관리법 시행령] (별표1의 2) 장기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91일이상 합법 체류 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
3. 임신,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
• 교제사실은 초청장에 기재된 교재경위 및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, 이메일, 인우 보증서 등의 자료와 출입국 기록 및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

⏹ 제출 서류

[기본서류]

1.통합신청서(별지 34호), 여권 원본 및 사본, 외국인등록증(해당자), 표준규격 사진 1매, 수수료(자격변경 10만원 + 등록증 3만원)

2. 외국인 직업 신고서(무직인 경우도 신고서 제출 필요)

3.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(한국인 배우자가 한글로 작성)

4.신원보증서

5.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

6.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(상세),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주민등록등본 각 1부

7. 외국인 배우자의 결핵진단서(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, 해당자에 한함)

[국게결혼안내프로그램 대상 제출 서류]

1. 한국인 배우자의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
2. 한국인 배우자의 건간진단서(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)
3. 외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증명서(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)
4.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(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)

[심사 기준 별 제출 서류 : 소득요건]

1. (공통) 소득금액증명, 신용정보조회서(한국신용정보원 발급)
2. (근로소득 활용 시 추가서류) 근로소득 원천징수부, 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 – 위 서류들로 불충족시 보완하는 서류 추가 제출
3. (사업소득 활용 시 추가서류) 사업자등록증 사본
4. (기타소득 활용 시 추가서류) 임대소득의 경우 등기부등본, 임대차계약서 등, 이자소득의 경우 은행거래내역서 등
5. (재산활용 시 추가서류) 예금, 보험, 증권, 채권, 부동산(100만원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 것만 인정)
6. (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 활용 시 추가서류)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 현황진술서, 입증서류

[심사 기준 별 제출 서류 : 의사소통 요건]

1.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성적증명서 1급이상
2. 사회통합프로그램(KIIP) 2단계 이상 이수증
3. 지정된 교육기관 이수증
4. 한국어 관련 대학(원) 학위증
5.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
6.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

*외국인 배우자의 언어로 소통 하는 경우

1.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공용어인 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
2.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 출신 귀화자임을 입증하는 서류

*그 외 언어로 의사소통 하는 경우

1.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가 해당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 

[심사 기준 별 제출 서류 : 주거요건]

1. (자가인 경우) 등기부등본
2. (임대인 경우)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

[심사 기준 별 제출 서류 : 교제 입증 서류]

1. (공통) 교제 경위,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– 교제 사진, 가족 사진, SNS 대화 내역 등 자유롭게 A4  용지에 편집하여 제출( 5쪽이내)
2. (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경우) 결혼중개업체 등록증 사본, 보증보험증권 사본, 계약서 사본 –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제출
3. (지인 소개로 만난 경우) 소개자 신분증